송영길, 이재명 재난금 철회에 "정책 엎었다기보다 무리 안 한 것"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1.19 13:20
수정2021.11.19 16:0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추가로 19조원의 세수가 남는 것인데 그걸 이번에(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려면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예산 심의 중이라 추경을 다시 하기도 어렵다"며 "내년 3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도 5월까지 임기가 있으니까"라며 "대선 마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여태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 바람에 소극적 재정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세수추계를 이미 그렇게 해놔서 절차상 번복하기에는 여러 무리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찌 됐든 세수추계가 5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재부가 반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 국민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초과세수를 50조원이나 잘못 추계한 것은 돌이켜볼 면이 있다.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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