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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폭리’에서 발 뺀 금융위…전문가들 “무책임한 발언” 비판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1.18 17:53
수정2021.11.18 19:04

[앵커]

최근 은행들이 이자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금융당국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당장 대출 규제에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는 차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가 오른 건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때문이라는 설명을 냈어요.

쉽게 말해,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설명이라는 비판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해명 자체가 황당하다는 분위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권고사항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출 총량제 상황에서 몇 퍼센트 이내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일부 금리가 역전된 현상에 대해서도 규제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지적은 비교 대상이 잘못됐고, 은행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은 건 2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다.

또 고신용자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오른 건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분석은 좀 다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금융에서 이자 정책들이 일반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 뭘로 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이 정부의 의도를 벗어나서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앵커]

또 당국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죠.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차주들의 불만과는 좀 동떨어진 해석인데요?

[기자]

당국은 지난 9월까지 예대금리 차가 2%p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그 차이가 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이 올 3분기 순이자마진 확대로 높은 영업실적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4분기에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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