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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른바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반면,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는 불가하는 입장인데요. 전국민 지원금으로 촉발된 당정 갈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놓고 당정이 충돌했습니다. 결말은 기재부가 당초 10조 원대라던 초과세수액을 19조 원으로 수정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기재부는 올해 세수 풍년을 예측 못 한 걸까요?

Q.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최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내년 1월 1인당 20만 원 전국민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초과 세수를 당장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Q. 1인당 2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줬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Q.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는 없을까요?

Q.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핸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7.2%를 줄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재부 해체’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는데요.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재정관리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