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정부도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했는데, 대책 수정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죠.

어제(17일)도 전해 주셨지만, 초과 세수 규모는 당정 모두 19조 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쓸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은 전 국민에 20만 원 정도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하고 있죠.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손실보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여기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과 여행업종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오후에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도 어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지 점검한 뒤 다음 주 초쯤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두고 여당의 재난지원금 압박이 거세지자 기재부가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 수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손실보상 대책으론 어떤 게 예상되나요?

[기자]

홍 부총리가 지난주 국회에서 "몇십만 원씩 소액 지원하는 것보다 천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걸 소상공인들이 더 선호한다"고 언급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도"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이든 초과 세수 재원에서 나눠 써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초과세수 19조 원에서 일부가 쓰일 텐데 어제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40%는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고 이걸 빼면 12조 원 정도, 많아야 13조 원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13조 원을 재난지원금에 쓰느냐, 손실보상에 쓰느냐, 아니면 적절히 안배하느냐가 될 텐데 일단 홍 부총리는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손실 보상에 쓰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긴다고 말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당정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