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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갑질”…지원금 재원 두고 당정 갈등 심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1.17 11:20
수정2021.11.17 12:01

[앵커]

민주당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재부가 지원금 재원인 초과 세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수 있다"며 '갑질'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17일) 여당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나와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조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면 오차율이 15%"라며 "이 정도면 세수오류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를 줄여서 예측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19조 원에 지방교부금, 국가채무 상환액을 빼면 5조6천억 원 정도가 남는다"며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면 지방정부 부담을 빼고 6~8조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기재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 원대라고 했는데요.

오후에는 따로 설명자료를 배포해 19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조 원은 과소추계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물러나긴 했어도 이를 방역지원금 재원에 쓰는 것엔 동의하지 않은 터라 당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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