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던 기획재정부가 반나절 만에 19조 원으로 번복하면서 결국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경제부 윤선영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세수추산, 왜 9조나 차이가 난 건가요?

[기자]

실수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여당에선 고의다, 국정조사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학계에선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이지 안 한 것은 아닐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수예측이 빗나간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때문에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의 점검도 거치는 등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올해 당초 예산 짰을 때보다 세수가 19조 원 더 들어올 거라는 거에는 당정 간 이견은 없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여당이 이야기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겁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여당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기재부가 수치를 정정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초과세수 19조 원은 인정하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해도 재정은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우리 법에 세수 초과액은 우선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면서요?

그건 잠시 미뤄둔다 하더라도 만약 19조 원 더 걷힌 세금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커버가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당은 한 명당 20만 원씩 줄 경우 10조3000억 원이 든다,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데요.

법에 따르자면 초과 세수의 40%는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고 나머지는 국가 채무 상환 등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국가 채무는 926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손실보상에 1조4천억 원, 유류세 인하에 1조 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제하면 19조 원에서 남는 건 2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