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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자금출처 들여다본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1.12 11:20
수정2021.11.12 11:57

[앵커]

그동안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각 은행으로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한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은과 관세청은 부동산 취득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 전달할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수출입 자금이라고 해놓고 국내에 들여온 돈을 아파트 구매 등에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실제 최근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죠?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0여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15년 전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과정에선 불법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수법 등으로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외국인의 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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