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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중전회가 어제(11일) 폐막했습니다. 공산당은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하고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올리며 내년 가을 결정될 3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은 역대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우리나라 교통, 물류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요소 대란의 이면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요소 대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결의와 국내 요소 대란을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 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둔 가운데 역사결의가 채택됐어요. 다음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 어제 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중전회 폐막
- 내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 '시진핑 띄우기'
- 시진핑, 장기집권 정당성 위해 정치·경제 제도 변화
- '절대 권력'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 국내외 부각 의도
-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기후변화 '깜짝' 합의
- NYT "中공산당 역사 보고서 4분의 1 시 주석 내용"
- 인민일보, 사흘 연속 1면 '시진핑 사상' 중요성 강조
- 신화통신 "시진핑, 결단력 있고 사려 깊어…혁신 도전"

Q. 어제 오후 제3차 역사결의가 발표됐는데요.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라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中 공산당 40년 만에 역사결의…"시진핑, 당 중앙 핵심"
- 세 번째 역사결의 채택…100년간 中공산당 목표 제시
- 시진핑 "다 같이 잘살자" 공동부유, 역사결의에 포함
- 中CCTV, 역사결의 거수 통과 모습 공개…전문 미공개
- 6중전회 회의록 "시진핑 사상, 중화 문화·中정신 정수"
- 3연임 터 닦은 시진핑…마오쩌둥·덩샤오핑과 3대 지도자
- 시 주석, 2013년 주석 자리…2027년까지 주석직 유지
- 마오쩌둥, 27년간 종신 집권…이후 첫 15년 이상 집권

Q. 최근 까지만 해도 중국이 전력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6중전회를 앞두고 전력난 해소를 선언했는데요. 가게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겨울이 빨리 와 난방을 일찍 시작했는데 전력난에 일반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요. 지금 중국 현지 전력 상황 어떻습니까?

- 中, 6중전회 전 '전력난 해소' 선언…민심 다독이기?
- 中국가전력망공사 "고소비 기업 등 제외 전력 공급"
- 지난 9월 중순 이후 최소 20개 행정구역 제한 송전
- 호주 석탄 수입 금지…홍수에 탄소저감 정책 등 영향
- 시진핑, 9월 유엔총회 연설서 2060년 탄소중립 선언
- '세계의 공장' 중국 내 제조기업들 생산에 큰 차질
- 일부 지역 가정용도 제한…블랙아웃 발생에 민심 동요
- 中당국, 민심수습 위해 국영기업 석탄 증산 강력 지시

Q. 중국의 전력난에 우리나라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요소 때문인데요. 중국 내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비료물질 생산이 위축되면서 요소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인도처럼 미리 움직이지 못한 우리 실책도 있지만 이미 계약한 물량까지도 통관을 막아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에 계약한 물량은 통관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고무줄 통관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 중국, 요소 수출 규제 26일 만에 계약물량 통관 진행
- 물량 1만8700t 중 다음 주 300t 선적…경유차 하루 치
- 中 세관,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전 검사 제도 시행
- 중국, 자국 화학비료용 재고 확보…추가 계약 미지수
- 요소 업체들, 中 당국 규제에 외국업체 수출 계약 꺼려
- 요소 '고무줄 통관' 한국 '들썩'…외교부 "계약 독려"

Q. 중국에서도 우리 상황을 밀도 있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계약 물량을 통관시킨 것도 무능한 한국이 중국 덕에 위기를 넘겼다는 식으로 보도한다고 알려졌어요. 중국 언론은 어떤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나요?

- 중국 내 언론, 한국 '요소수 대란' 사태에 집중 보도
- 韓 요소수 원료 의존도 부각…中 위상 높이기 집중
- 中관영 매체들, 韓 물류 위기 가능성·늦장대응 보도
- 국방시보 SNS "중국 도움으로 한국이 위기 넘겼다"
- 韓 무능·위기관리 능력 부족 지적…"자급자족 못 갖춰"
- 관영 경제일보 "퇴임 앞둔 정부에 마지막 시험대"
- 청두TV 선냐오즈쉰 "한국 자업자득…中과 무슨 관계"
- 中 언론 "중국 인정 안 하면 무너질 것" 비아냥 보도

Q. 요소는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내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마그네슘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원자재 공급망을 점검하고 있는데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 수가 중국의 경우 1850여 개라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원자재를 무기화해 제2, 3의 요소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칫 미- 중 무역 싸움에 우리를 볼모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요소수 급한 불 껐지만 국내 마그네슘 99% 중국산
- '요소수 대란' 차이나 리스크 곳곳 재발 가능성 확대
- 中의존도 80% 이상 1,850개…'제2·3 요소 사태' 우려
- 미·중 갈등 고조, 공급망 중국 쏠림…우리 경제 타격
- 호주, 대중 압박에 동참…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 2010년 日과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 금지
-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한국 관광·문화 산업에 제재

Q.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맞서고 일본을 이겼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몽니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일본만큼의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 日, 소부장 수입액 23.8→17.2%…中 의존도는 증가
- 작년 대중 수입비중 27.4%…2012년보다 2.6%p↑
- 中소부장 수입, 가격 경쟁력·국내 미생산 등 원인
- 韓제조업 소부장 분야, 대중 의존도 축소 목소리
- 정부, 일본 수출규제 견제…핵심 공급망 재편 놓쳐
- 여야, 늑장 대응 질타…靑정책실장 "비싼 수업료 내"
- 日 수출규제 당시 靑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Q. 장기적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 국가의 의존도가 큰 수입품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요소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서 중국산을 쓰는 만큼 모든 원자재를 국산화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도 딜레마일 듯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분업화…"국내에서 모든 품목 생산 불가능"
- 품목별 특정국 의존 시 가격으로도 공급 조절 불가
- 글로벌 공급망, 비용에서 가치 중심 공급망 재편
- 우방국 주도 공급망 재편 동참…공급망 다변화 절실
- 경제성 낮은 주요 품목, 정부 지원 자체 생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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