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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수와 대출 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대부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업 대출 잔액이 2년 사이 3조 원 줄어들고 이용자는 2015년 말 정점에 도달한 뒤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서민금융 공급기능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 2018년 말 221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38만9000명으로 82만4000명 줄었습니다.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 원에서 14조5363억 원으로 2조8124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위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부업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판매하는 만큼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대부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영업비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4.63배 더 높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우량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할 때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서 교수는 "대부업체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모집비용률"이라며 "이는 곧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 수수료를 낮춘다면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강화된 규제가 대부업 시장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계가 당면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제약적인 만큼 시장 활성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영업 규제 완화와 새로운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이 업계의 영업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개인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부담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개인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추심 연락을 1주일에 최대 7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연락 수단을 통한 대부업체의 추심 연락에 대해 '추심 연락 중지 요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기관이 제때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전화 연락만 횟수 제한, 연락 금지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우편이나 문자 등은 예외를 두는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량한 회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칫 수요 독과점화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이 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면서 일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이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신규 대출을 중단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차주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권 내에선 이 같은 대부업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금융사들이 대체적으로 따르겠지만, 그래도 대부업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산은과 기은은 각각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을 통해 대부업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산은캐피탈은 2014~2018년 9월까지 대부업체에 약 2591억6900만 원을 평균 4~7%대 금리로 공급했습니다. IBK캐피탈은 같은 기간 4528억8900만 원을 평균 4~7% 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산은과 기은에 대해 '대부업 전주'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자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산은캐피탈은 내년 1월 대부업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기업은행은 대부업체에 신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규제 개선에도 대부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 교수는 "가급적으로 은행들이 저신용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여서 이들이 신용 소외 현상을 겪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부업 정책을 통해 대부업이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