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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요즘 은행에 대출 문의하러 가본 적 있으신가요? 대출받기 쉽지 않아졌고, 무엇보다 몇 달 새 껑충 뛰어버린 대출금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는군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대, 신용대출금리는 4%대로 오르며 상환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금적금 금리는 여전히 1%대가 주를 이루는데, 대출금리만 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불만과 의구심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상폭이 적정한 것인지,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나타날 후폭풍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대출심사도 깐깐해졌지만, 대출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금융당국도 대출을 조이니 금리를 올릴 환경인 것은 알겠는데, 은행들이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것 아닌지 하는 불만과 의구심이 일고 있어요.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이런 불만과 의구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 빠르게 오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청와대 청원 등장
- 靑게시판 "은행, 대출 관리 명목…가산금리 폭리" 청원
- 기준금리 인상·기대 인플레 등 영향에 시장금리 급등
- 대출 금리 하루 0.2%p 급등도…주담대 최고 5%대 중반
- 시중은행, 지난 1일 주담대 변동금리 연 3.31∼4.814%
- 은행채 5년물 금리, 8월 말 1.891%→10월 말 2.656%
- 최근 2개월 지표금리 약 0.7%p↑…대출금리는 1%p↑
- 시중은행, 지표금리에 자체 가산금리 추가…우대금리↓

Q. 막연하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금융권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2금융권보다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다 옛말이 돼 버렸습니다. 시중은행의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금리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 2금융권 상호금융 주담대 금리, 1금융권 금리 '역전'
- 새마을금고 등 연 3%대 중반…지역따라 0.8%p 격차
- 상호금융권, 시중은행보다 규제 덜해 대출 쏠림 현상
- 2금융권, 대출 증가율 5~6%대 목표…현재 2~3%대
- 시중은행, 집단대출 제한…상호금융권 '풍선효과' 전망
-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 역전…매달 격차 확대
- 상호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경우 대출 금리 상승 전망

Q. 문제는 대출 금리는 대폭 올라갔는데 예적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시중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사상 최대로 커진 상황인데 시중은행이 정부의 대출 규제를 지렛대로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 대출 금리 6%대 시대 임박…예·적금 금리 '제자리'
- 정기예금 금리, 1.16%→1.31%…정기적금 0.21%p↑
-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6%대 압박…높아진 대출 문턱
- 가산금리·우대금리 은행 자율…시장금리 상승 폭 상회
- 은행, 예대율 100% 이내 유지…예·적금 금리에 미온적
- 예대마진 개선·대출 자산 증가에 은행 실적 '고공행진'

Q. 사실 시중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벌어들인 수익이 매년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으로 돈을 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자 마진이 아닌 대출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런 비판이 억울하면 예적금 이자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여러 비판에도 예적금 이자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은행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고요?

- 금융그룹, 가계대출 급증·이자 마진 등으로 최대 이익
- 최대 수익에도 대출금리 급등…금융소비자 불만 확대
-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금리 인상 명분…예금금리는 자율
- 고승범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 반영…신경 쓰며 대응"
- 정은보 "대출금리 상승, 시장 결정으로 존중해야"
- 시중은행, 지난 3년간 예대마진으로 수익 120조 육박
- 금융소비자들 "은행들, 서민 빚부담으로 돈 벌어" 비판
- 은행권 "대출금리 아닌 총량 증가…마진 폭은 작은 편"

Q. 정책금융상품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해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어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무주택 서민 대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반응이에요?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최고 0.35%p 인상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대상
- 가계부채 관리 등 대출 규제에 무주택 서민 타격
- 연 소득 4천만 원 초과 시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0.1%p↑
- "금리 오르기 전에" 은행 일부, 사전 대출 문의로 혼잡
- 국토부, 시중은행·보금자리론 등 대출금리 인상 고려

Q. 채권금리 급등도 정책금융상품에 부담입니다.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조건이 돼도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계대출 총량제에 가뜩이나 대출 문턱이 높은데 채권을 양수받아야 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제때 양수받지 못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대출도 꺼리고 있어요?

-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정책금융상품에 관심
- 금융당국, 서민금융 공급 확대 주문…난처한 주금공
- 보금자리론 금리 3~3.4% 수준…9월까지 18.4조 공급
- 은행권, 총량 관리 이유로 정책금융상품 공급 축소
- 주금공, 은행 先대출 후 채권 양수…MBS 발행 지급
- 채권금리 급등에 시장 불안정…꼬이는 채권 양수과정
- 은행 대출 실적에 잡히는 보금자리론…총량관리 부담
- 실수요자들 "조건 돼 보금자리론 신청…은행이 거부"
- 주금공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량 전량 양수할 것"

Q. 금융위가 계속해서 주담대, 신용대출을 넘어서 전세대출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한도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그동안 유일하게 상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초고가 전세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고가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인데요. 현재 9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거래의 10% 정도가 9억 이상이라는데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 금융당국, 초고가 전세 대상 대출 보증 제한 검토 중
- 주금공·HUG, 전세가격 상한有…한도無 서울보증 유일
- 집값 급등에 고가 전세 급증…섣부른 규제에 피해 우려
- 고가 전세 기준 9억 유력 검토…시장 반발에 상한선↑
- 고승범, 초고액 전세 기준 9억 질문에 "훨씬 위일 것"
- 고승범 "초고가 전세 대출, 서울보증이 중심돼 검토"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9억 초과 건수 10% 차지

Q. 대출 총량을 조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분할 상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불안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검토한 바가 없다거나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시중은행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잔금이 모자라 보험사나 연금이나 적금 담보대출 등 영끌 아닌 영끌을 해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수요자 대출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 무엇일까요?

- 금융당국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 약속에도 '한파'
- 금융당국, 총량서 전세대출 제외…은행 '자발적 규제'
- 전세대출 불안감에 불만 고조…정부 "시중은행 자율"
- 훌쩍 오른 대출금리 부담 확대…금융당국은 모른 척?
- 정은보 "은행 일률적 제재 완화, 추호도 생각 없어"
- "악덕 업자" 비난에 은행 '억울'…"판 짜기는 금융당국"
- 대출 부족에 카드론에 보험사까지…또 다른 '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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