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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는 것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겠다 방침인데 야당도, 정부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지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9일)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1인당 20~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올해 납부가 예정된 초과 세수를 내년도 본예산에 넘기자는 겁니다.

납부 유예로 6~7조 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등을 더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 전인 1~2월쯤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로 걷는 세금 중 지방교부금에 쓸 40%를 제외해야 하는 데다 나머지 전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납세를 미뤄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라면서 "세금 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금을 내년에 걷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정부, 그리고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두 곳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규모나 대상 차이는 있지만 대선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