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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예고…시장 영향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1.08 17:54
수정2021.11.08 22:27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2주 뒤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각종 요인이 모두 오르면서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지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내시는 분들 얼마나 더 내는 겁니까?
일단 다주택자라면 지난해보다 2배 오른 종부세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강남권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지난해보다 올해 보유세가 140만 원 정도 오르는데요.

2채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4,589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비강남권과 강남권에 1채씩 있는 2주택자도 3,500만 원 오르는데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3주택자는 1억5천만 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폭탄' 수준의 고지서는 오는 22일쯤 받아 보시게 되고 다음 달 1~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폭탄 수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공시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도 높이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납부 대상자는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종부세를 결정하는 각종 요인이 모두 오른 게 문제입니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집니다.

이 같은 세금 강화 결국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목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매물이 늘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반면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기도 했고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주택 수를 줄이라는 압박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워낙 무거워서 시장에 매각보다는 자녀에 증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8천여 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에 달했는데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 대선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일부 후보에선 보유세 등 세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일단은 내년 선거 결과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거래 자체가 확 줄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일단 대선까지는 지켜보는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얘기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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