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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9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4년 사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가 주택에 한해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고가 전세로 볼지가 관건일 텐데 구체적인 기준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규제 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억 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한 만큼 업계 안팎에선 9억 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최초 예상은 9억 원도 나왔지만 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15억이나 12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지난 4일 기준 서울서 거래된 보증금 9억 원 초과 전세는 8,700여 건이었습니다.

2017년 3,790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 적용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어떤 은행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게 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조건으로 두진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의무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요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대출 받는 것도, 갚는 것도 더 팍팍해지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 부담만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칫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전체적으로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긴 해요. (다만) 보조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과도한 주거비를 (어떻게) 해소할지 2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면 실수요자는 넋 놓고 당할 수도 있겠는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군요.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