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가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성향인 '임금 연공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부터는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10년 늘 때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조사대상 28개국 평균은 5.9%로,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임금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런 경향이 고용 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기자]

고령층에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고서는 정년연장을 강행할 경우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또 독일은 통일적 산별 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를 꾸준히 바꿨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으로 10년 뒤,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기간 OECD 평균 1.1%를 밑도는 것은 물론 38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3.8%, 2.8%, 1.9%, 0.8%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