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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정철진 경제평론가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폭등한 집값, 고공행진 하는 물가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8일) 이슈분석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Q. 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거의 완성되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공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경제가 악화된데다 집값에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1번 공약은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데요. 먼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제 공약,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선…韓경제 결정 평가
- 여야 경제공약, 이재명 '기본' VS 윤석열 '민간' 중점
- 이 후보, 기본소득·주택·금융 등 전국민 기본시리즈
- 양극화 완화·경제 활성화…국민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윤 후보, 민간기업 성장 강조…정부는 지원 역할
- 주52시간제 등 탄력적 완화…양질의 일자리 약속
- 부동산 민심 악화…李 규제 강화 VS 尹 규제 완화
- 유가 등 원자재가 급등…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 경제 성장 둔화에도 물가 급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 전 세계 중앙은행 '긴축의 해' 준비…차기 정부 과제는

Q.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성장의 회복을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 공식 첫 일정을 시장으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적극적 개입을 언급했지만 이 후보는 정부 개입을 늘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윤 후보는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를 내세우며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이재명 '분배 통한 성장' vs 윤석열 '성장 통한 분배'
- 李, 1호 공약 '성장의 회복'…"전환적 공정성장 이룰 것"
- 이재명 "저성장으로 기회 부족·불평등에 갈등·균열"
- 이 후보 "충분한 논의·대타협 시도…안되면 정부 주도"
- 尹, 후보 첫 공식 일정으로 시장 방문…민생경제 강조
- 尹,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 규제 혁파·정부 조직 개편…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Q.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이 재정 역할입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1천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의 역할,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요?

- 이재명 "나라 부자 되고 있는데 국민 지출여력 없어"
- 윤석열 "부채는 미래 약탈…악성 포퓰리즘 세금 약탈"
- 이재명, "초과 세수 약 40조"…잇단 전 국민 지급 주장
- 이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윤 후보 "반대"
- 尹, 자영업자 강력한 손실보상…"'몇%이하 지급'식 안돼"
- 국가채무비율 두고 이견…"비율 낮아" vs "채무 과도"
- 이재명, 정부 국가재정 신중에 갈등…재정 역할 강조
- 李, '코로나 대전환기' 증세 통한 정부 재정 역할 주장
- 윤석열 "세금 걷어 나눠줄 거면 애초에 안 걷게 좋아"
- 尹, 시장 경제 중요성 강조…"국민, 실험 대상 안돼"

Q. 대선 후보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집중하는 것 또한 닮아있는데요. 대신 공급 방법은 전혀 다른데요?

- 여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해결 박차…공급 확대 약속
- 李- 尹,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공급 목표 250만 호 목표
- 공급 방안은 상이…이 후보 "공공" vs 윤 후보 "민간"
- 이 후보, 임기 내 최소 100만 호 '기본주택' 배정 구상
-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전체 주택 5%→10% 확대
- 윤 후보, 민간 재개발 등 규제 완화…도심 주택 공급
- "현 정부 잘못된 인식"…시장 원리로 문제 해결 의지
- 李 '기본주택'·尹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제안

Q.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국토보유세 등 증세와 함께 지대추구 행위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강화된 양도세나 종부세 등을 완화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에요?

- 부동산 세제 개편·규제 정부 두고도 다른 해법 제시
- 李, 국토보유세 도입 등 실효세율 1% 상향…투기 근절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강조…"온갖 제도 만들고 보강"
- 당정 '대장동 방지 3법' 속도…민간이윤 최대 10% 제한
- 尹, 종부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선 공약
-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 윤석열 "양도세 중과해도 매물 대신 증여만 늘어" 지적
-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부동산 보유세 급등 차단
- 대출 금지에 실수요자 고통…DTI·LTV 등 대출 완화

Q. 지금 두 후보 모두의 관심은 MZ세대 공략입니다. 그래서 유일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누가 돼도 내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두 후보 모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 의지가 확고해요?

- 정치권, MZ세대 겨냥…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 거래소 측 "사업자 신고 수리 미완료…일정 너무 촉박"
- MZ세대, 가상자산 투자 활발…"실망과 시장 위축 우려"
- 내년 과세 앞둔 가상자산…대선 맞물려 분위기 변화
- 野 중심 '1년 유예' 주장…與도 과세 유예 적극 호응
- 정부 "예정대로 한다" 확고…일각 "결국 또 백기 들것"
- 국회, 과세 유예 관련 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
- 여야, 오는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과세 방안 논의

Q. 개미들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개미들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여부에 따라 개미들의 민심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 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韓증시 레벨업?
- 홍남기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편입 당위성 충분"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해 공매도 재개 추진 필요
-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총 72.9조
- 공매도 거래 외인 75%·기관23% 차지…개인 2%뿐
- 공매도 외인 비중 점차 증가…잔고금액도 2배 증가
- 공매도 잔고 증가, 주가 하락 베팅 투자자 증가 의미
- 개미들, 공매도 폐지 목소리…靑청원에 7.4만 명 동의
- 민심 충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 '고민'

Q.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이슈를 대표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직종에 차별 없이 전 국민이 주4일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1호 공약으로 주4일제 화두
- 심상정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시민 삶 성장하는 나라"
-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노동기본권 대폭 강화
-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당시 "반대 어마어마해" 회상
- 심상정 "주5일제 하면 망한다 했지만 경제 급속 성장"
- 코로나로 재택근무 확대…주4일제, 위드 코로나 전략

Q.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호 대선 공약으로 5개 분야 초격차 과학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낸다는 의미라며 G5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밑바탕이 돼야 해요?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 안철수 "5대 강국 진입 전략으로 '5- 5- 5' 전략 제시"
- 5개 분야 초격차 기술로 5개 글로벌 기업…G5 진입
-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 등 초격자 분야 제시
- 2조 규모 '초격차 펀드' 구성…우수 벤처 법인세 면제
- 규제혁신법 제정·규제혁신처 신설 등 과감한 규제 혁신

Q. 내년 대통령이 누가 되던 한국 경제를 회복을 위한 여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을 떠나 국민을 위해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생활물가도 기름값도 모두 급등…"경기 회복세 미약"
- 아세안 5개국 제조업 생산 7%↓…韓GDP 최대 0.06%↓
- 약 2년 움츠린 서비스업…위드코로나 '기지개' 기대
- 코로나 터널 지나는 韓경제…차기 정부 경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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