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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로부터 2만리터를 수입하고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합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합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합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셋째주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과 함께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도 병행합니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