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10일 첫 재판…법정 공방 본격화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1.07 12:32
수정2021.11.07 13:1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첫 형사재판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달 1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은 두 차례에 나뉘어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건이 서로 관련된 점을 고려해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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