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입니다. 

일자리와 증세 등도 쟁점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앞서 부동산 공약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제도 개혁을, 윤석열 후보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듯?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여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작 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6~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배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 이익환수법 개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며 불로소득을 거둬들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에 대한 잠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강력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는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공약을 실현할 재원도 문제인데, 관련해 증세 얘기도 나오죠?

[기자]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놓은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등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크게는 증세 방침이지만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듯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세율 올리는 증세 말고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세수를 키우는 세수 증대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원 대책으론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증가하죠.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인풋(투입)이 있어야 아웃풋(결과물)이 있는 거거든요. 인풋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윤 후보는 또 종부세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율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주 4일제 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내세웠는데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주 4일제를 얘기할 때가 왔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주 52시간 제로 늘어난 일자리는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들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