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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대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조8천억원을 3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상향하고, 내년 확진자가 급증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으면 그 피해를 보상할 예산까지 확보해 놓자는 차원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보상에서 빠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증액, 인원제한 업종 추가 지원에서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