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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 전환·매점매석 금지…현실성은 ‘글쎄’

SBS Biz 강산
입력2021.11.04 11:18
수정2021.11.04 12:00

[앵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한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산 기자, 산업용 요소수가 시중에 언제 공급됩니까?

[기자]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쓰는 업계 재고 파악을 마쳤는데요.

산업용 요소수는 용도가 다양한 만큼, 물량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때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요소수 없이 운행이 불가한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200만대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도 차단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고시 시행 후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등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10L짜리 1통, 화물차는 2~3통 정도만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요소수 대란을 해소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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