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 전환·매점매석 금지…현실성은 ‘글쎄’
SBS Biz 강산
입력2021.11.04 11:18
수정2021.11.04 12:00
[앵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한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산 기자, 산업용 요소수가 시중에 언제 공급됩니까?
[기자]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쓰는 업계 재고 파악을 마쳤는데요.
산업용 요소수는 용도가 다양한 만큼, 물량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때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요소수 없이 운행이 불가한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200만대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도 차단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고시 시행 후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등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10L짜리 1통, 화물차는 2~3통 정도만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요소수 대란을 해소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한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산 기자, 산업용 요소수가 시중에 언제 공급됩니까?
[기자]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쓰는 업계 재고 파악을 마쳤는데요.
산업용 요소수는 용도가 다양한 만큼, 물량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때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 수입량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요소수 없이 운행이 불가한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200만대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도 차단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고시 시행 후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등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10L짜리 1통, 화물차는 2~3통 정도만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요소수 대란을 해소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7.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