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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추진해야”…김부겸 “여력 없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1.03 17:52
수정2021.11.03 18:43

[앵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 당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원금을 한 번 더 주자"고 말한 것을 놓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당정 의견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재난지원금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3일) 여당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지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화폐 과세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기자]

원래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가상자산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니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시점에 맞춰 1년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과세 당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라"고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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