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가 주축이 되는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 1월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도 어제 '1년 과세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과세 시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납세자 보호 등 전반적으로 준비가 덜 됐으니 미루자는 겁니다.

물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20·30층의 낮은 지지율이 약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활발히 참여하는 층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면서 계획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정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 20%로 분리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미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최근 국회 질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과세 강행을 시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당정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