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크게 올린 수치를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급격한 상향 조정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리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회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미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할 수밖에 없겠죠. 

탄소 중립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외교적 입지도 단단해질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은 물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탄소 중립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한국이 정한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기자]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NDC 상향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4.17% 줄어드는데요. 

이는 2% 대인 미국과 영국, 1%대인 EU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제조업 비율도 28%를 차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두 배에 달하는데요.

빠른 탄소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여름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을 당시 석탄 발전 비율이 40%, LNG가 27.8%였습니다. 

즉 화석연료 비율이 68%에 달했던 건데요.

냉난방 전력 수요가 몰릴 때, 석탄발전은 폐기하고 원전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은 불안하다는 목소리와 전기요금 폭등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익을 앞세운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