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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에 악재 우려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1.01 05:44
수정2021.11.01 06:14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이 3년 넘게 이어졌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었던 우리 철강업체들에게는 악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류정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문제가 일단락됐다고요?

[기자]

먼저 미국은 그동안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해오던 관세를 일정 쿼터 내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은 매년 유럽산 철강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430만 톤이 무관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세 분쟁 이전 수준인 500만 톤을 거의 회복하는 셈입니다.

양측의 관세 분쟁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8년 6월, 미국이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유럽을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U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관세를 매겨왔는데, 오는 12월 1일 관세율 인상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앵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에 적용된 쿼터제가 유지되는 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이 유럽에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관세 부과 대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됐는데요.

이 때문에 연평균 383만 톤이었던 국내 철강 대미 수출량은 260만 톤으로 대폭 줄어, 미국 내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현지 생산업체도 포스코뿐이라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요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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