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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글로벌 금융허브 조건은 ‘적절한 규제’”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0.29 06:28
수정2021.10.29 06:59

[앵커]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인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가 어제(28일) 저녁 막을 내렸습니다.

연사로 나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게 금융허브의 조건을 물었는데, '규제'를 꼽았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교수는 글로벌 금융허브의 필수 요건으로 '규제'를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이 금융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시장 일부의 지적과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컬럼비아대학 교수 :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완화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08년)최초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엄청난 규모의 구제 금융이 투입됐습니다.]

혁신이 곧 규제를 전부 없애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컬럼비아대학 교수 :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혁신은 투명성,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정도의 규제는 금융 사업자의 경쟁을 촉진시켜 사회적 비용을 낮출뿐더러, 전 세계의 금융 사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위상변화에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컬럼비아대학 교수 : 가상자산은 우리사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도 부추깁니다. 저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다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디지털 금융은 혁신의 만능키란 생각이 맞는지 노학자는 다시금 돌아보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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