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인 가구에 카페나 영화관 등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오늘(26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된 과제 9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우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 주거에 대해 민간 공유 주거시설의 건축·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합니다.

이에 맞는 건축 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 방안도 만들 예정입니다.

공유 주거는 개인 공간 외에 주방과 화장실, 카페, 영화관,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청년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령상 공유 주거 개념이나 건축 기준이 없어 기존 건축 유형의 변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민간형 대규모 공유 주거시설 공급을 통한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 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입니다.

지난 2011년 입법 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논의를 거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됐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에 부담되는 환경 규제도 개선됩니다.

먼저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유화 업계가 적용받는 총탄화수소의 배출 기준을 저장시설 형태나 보관물질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습니다.

고정지붕형의 경우 총탄화수소를 95% 이상 줄이면 현행 200ppm의 배출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내부부상지붕형은 위해도에 따라 배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배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폴리에틸렌 등 고체입자의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배출기준 적용을 오는 2024년 이후로 유예합니다.

대안은 저장시설 배출 특성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저감 기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됩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MSDS 제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만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MSDS 없이는 기한에 맞게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 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 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 광고 기준 합리화 ▲판매가격 표시 방식 다양화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 대상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도 추진됩니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대한상의 등이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 수준, 산업·국민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소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추가 개선안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첫 시험 무대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미비점 보완과 상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