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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도, 카드론도…돈 나올 구멍 다 틀어 막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0.26 17:47
수정2021.10.26 18:50

[앵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의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DSR의 확대 적용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DSR 계산 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부분에 카드론이 새로 포함되는데,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가량 빚이 있는 연 소득 4000만 원의 사람이 현재는 카드론을 통해 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1월부터는 636만 원으로 20%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최근 생계자금을 이유로 카드론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부실 우려도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을 막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혹시나 하고 통장을 만들어 뒀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신규 대출 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2금융권이 중심인 대출에까지 옥죄기가 이뤄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경우 생활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쪽으로 많이 조달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사금융 쪽에서 빌려야 하는 내몰림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게 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란 원칙은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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