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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이 회사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내 기업과 경쟁 서비스들도 넷플릭스를 협공하려고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경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감 현장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감 질의에서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5일 국감 현장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 조세회피와 콘텐츠 수익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천154억 원 중 77%인 3천204억 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낮춤으로써 지난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냈다고 5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5일 "이 작품(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고 질의했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2일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등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18일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은 점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