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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DSR 규제 강화 예상…대출한도 3억→1억8천

SBS Biz 이광호
입력2021.10.22 17:50
수정2021.10.22 18:33

[앵커]

당장 다음 주에 가계대출 규제방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 퍽퍽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빠졌지만, 다른 대출 한도는 크게 줄게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예상되는 규제가 뭔가요? 

[기자] 

이제는 정말 유명해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추가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겁니다. 

이미 시행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지금은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을 때만 이 DSR 규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대출은 안 따집니다. 

그런데 당초 내년 7월부터 지금 조건에 더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또 DSR 40%를 적용받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이 내년 7월 계획이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면 대출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가상의 조건을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이미 신용대출 5000만 원이 있는데, 만기 3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3%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6억 초과 주택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를 지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대출액, LTV 50%가 적용돼 3억 원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1억 8000만 원가량으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앵커] 

이번 규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이미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중상위 대출자들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할 텐데, 금융당국은 당초 앞서 말씀드린 2단계 DSR이 시행되면 전체 대출자의 12.3%가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2금융권으로 번지는 DSR 강화와 전세대출을 둘러싼 또 다른 간접 규제 등이 계속해서 추가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광호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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