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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정책 설정이 관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 발표와 관련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미국, 일본보다 뒤처진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 수준으로는 급격히 상향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 제1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2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아울러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논의와 합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예상했고 스위스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중요 정책 결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