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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는 정책시행을 검토했나"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사장은 "기존 저소득층, 실수요 차주의 상환 유도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약정이 만기되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상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입니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나 인하를 금융위원회가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은행들의 경영에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더 대출해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갚을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위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계약 해지나 기회비용이 들거나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부과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