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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공단 고객센터 직원 1천600명을 산하의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5월 구성된 협의회는 공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고객센터의 업무수행 방식을 놓고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왔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일단락된 것입니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공단의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