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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국공?…건보공단 정규직화 ‘노노갈등’ 불씨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0.21 11:16
수정2021.10.21 11:43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콜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죠.

오늘(21일)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회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과 노조가 고객센터 직고용에 반대 입장이라 노노갈등도 우려됩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오늘 건보공단이 콜센터 직원 직고용 문제를 두고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단 사무논의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콜센터 직원 1,600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논의합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와 콜센터 노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 6월부터 관련 논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인데요.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자회사를 만든 기관은 있었지만, 소속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소속기관과 자회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또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 기관장이 있고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만 공단과 이사장, 이사회, 정관은 동일합니다.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된 것과는 다른 구조 입니다.

[앵커]

사실상 직접 고용을 하는 것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건보공단 직원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2030직원으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역에 게시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고객센터 노조도 계속해서 공단의 직접 고용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정규직 전환 논란,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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