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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치킨 한 마리 주문했는데, 배달료로 7천 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고,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같은 전문 배달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배달은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트랜드가 됐는데요. 배달 요금이 점점 오르더니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수준까지 비싸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급증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인도로 다니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이슈분석에서는 배달 전성시대의 현실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Q. 배달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달비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 '외식보다 배달'이 일상…배달비 이슈 '뜨거운 감자'
- 코로나에 매장 매출 줄고 배달 '불티'…배달비 또 인상
- 전국적으로 배달비 기본요금 평균 500~1,000원 인상
- 배달비, 소비자 '배달 팁'·업주 '배달료'로 구성
- 손품 들고 단가 낮은 메뉴 가격 인상…자영업자 '한숨'
- 업주 "밑지는 장사" VS 소비자 "배보다 배꼽" 불만
- 배달로 인한 편리함…라이더 부족·배달비 급등 악순환

Q. 거리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 하물며 오토바이를 밖에 두고 걸어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추가 요금이라고요. 여기에 요즘에는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한 가구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나에게만 배달해주니 빠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비용은 비싸겠지요. 심지어 새벽에도 단건 배달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이 비싼 비용의 단건 배달 때문에 라이더 확보 전쟁이 일고 있다고요?

- 기본료에 거리당 추가 할증…시간대·날씨 등에도 추가
- 배달 팁 책정은 업주 몫…주문금액·경영 환경 등 결정
- 업주 "비 와서 할증까지 내야 하면 차라리 택시가 나"
- 쿠팡이츠·배민1 등 단건 배달업체, 배달비 5,000원 책정
- 업주, 배달비에 배달 플랫폼 업체 수수료 12~15% 지불
- 2만 원짜리 음식 단건 배달 경우 기본 6,000원 마이너스
- 배달비 인상에 소비자 배달팁↑…소비자 가격도 반영

Q. 뜨거운 배달 업계에 단건 배달이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배달비를 둘러싸고 각기 입장이 다른데요. 먼저 소비자 입장을 얘기해보자면 배달 가능한 최소주문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달비와 함께 상승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버리는 음식물이 많아도 울며겨자 먹기로 필요 없는 메뉴까지 시키게 되는데요. 어쩌다 최소 주문비용이 낮아서 보면 매장음식과 배달음식 가격이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비가 아까워 직접 찾으러 가면 요즘엔 포장비용을 따로 받더라고요?

- 높은 광고료·중개 수수료…음식점→소비자 비용 전가
- 소비자, 배달 팁에 민감…이중가격·최소주문금액 조정
- 홀 주물과 배달 주문 다른 가격 책정…수 천 원 차이도
- 일부 음식점, 단건 없이 세트 구성으로만 판매하기도
- 지역 내 1인 가구들, 배달료 아끼려 공동구매 현상도
- 배달료 아끼려 직접 방문…포장비 요구 음식점 증가
- 업주들,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소비자 포장비 요구
- 전문가 "포장비 요구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필요"

Q.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 파는데 배달비가 7,000원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배달비까지 포스에 찍히다 보니 매출로 잡혀서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도 있어요. 게다가 별점 리뷰 중에 배달 불만까지 나오면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 계속 오르는 배달비…음식점주들 "밑지는 장사" 울상
- 단가 낮을수록 손해↑…치킨 한 마리에 최대 7,000원
- '주문 줄어들까' 음식값·소비자 배달료 일단 유지
- 업주 "배달비 다 오르면 결국 음식값 올릴 수밖에"
- 배달비 올리는 업체·더 달라는 손님…자영업자 '한탄'
- 음식업, 코로나 타격에 배달 시작해도 수수료만 30%
- 배달비도 매출 책정…"순익 줄고 지원금도 탈락" 분노

Q. 라이더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속한 배달 라이더들이 오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동안 배달앱을 끄고 호출을 받지 않는다는데요. 비싼 배달비에 하루에도 수많은 배달을 할 텐데도 배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기본 배달비는 오르지 않지만 주말이나 심야, 새벽, 날씨 등 라이더들이 부족한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에요?

-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소속 배달라이더 1,000명 참여
- 배민 등 배달앱 라이더들 배달앱 끄고 '오프데이' 파업
- 공제조합 설립·배달앱 기본료 인상·노동권 보장 요구
- 배민 자체 라이더 기본료 3,000원…거리 할증 추가 지급
- 배민·요기요 등 기본료 동결…쿠팡이츠는 오히려 인하
- 배달업계 "라이더 수입, 기본배달료로만 보기엔 무리"
- 수요 집중·악천후 등 배달 집중 시간대에 추가 비용↑
- 배달앱 간 경쟁 치열…프로모션 통한 고수익 기회 증가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기본 배달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입니다.기본 배달비가 적고 단건 배달이 아닌 3~4개씩 배달할 때는 컴플레인이 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하고 과속과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국노총에 따르면 라이더 중 10%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고 사망사고도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 라이더들 '기본배달료'에 집중…수요에 따라 수익 요동
- 배달비 낮은 기간 중 라이더들의 과속·과로 문제 급증
- 배달라이더들 안전 위한 최소한의 '안전 배달료' 요구
- 기사들 '라이더보호법' 촉구…"죽음의 질주 멈춰야"
- 코로나로 배달 급증…덩달아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 배달 오토바이 1대당 1년에 두 번꼴로 사고 발생
- 교통법규 모두 지키며 운행 시 배달 소요 시간 25%↑
- 음식배달 라이더들, 1년간 운행 중 교통사고 14%
- "시간은 곧 돈" 사고 가능성 높아도 수입 위해 과속

Q. 일부 라이더들의 불법 주차, 과속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새벽까지 들리는 오토바이스 소리에 결국 불법 주차등을 신고했는데 라이더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소를 공유하며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해 논란인데요. 일부 라이더들의 일이긴 하지만 새벽배달 등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 배달 오토바이 늘면서 과속·인도 주행 등 골칫거리
- 일부 라이더들, 잦은 법규위반 논란…교통사고도 증가
- 아파트 내 과속에 아이 다쳐…배달 오토바이 금지도
- 시간 가리지 않는 배달…새벽에도 오토바이 소리 '고통'
- 교통법규 위반 배달 기사 신고…"집 앞 찾아와 겁줘"
- 집 근처 배달 전문 음식점 휴무없이 새벽4시까지 영업
- A 씨 "추석 당일 하루에만 100여 대가 넘는 오토바이"
- 음식점 앞 주차 공간 부재…집 앞 주·정차로 피해
- 커뮤니티에 집 주소 공유…"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
- 누리꾼들 "일부 배달 기사 때문에 모두가 욕먹어"

Q. 이런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대두됐습니다. 안전배달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결국은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며 플랫폼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들 간 악순환의 연속인데 가장 편안히 수익을 내는 곳은 결국 플랫폼이에요?

- 배달 플랫폼 연일 국감 난타…업계 불만 목소리 팽배
- 기본배달료 인상·라이더 직고용 집중…안전운전 정착
- 노력에 따라 고수익 가능…라이더들, 직고용 외면
- 환노위, 배민 김범준 출석…기본배달료 인상 거론
- 김범준 "7년간 실제 건당 배달비 증가…사고율 개선"
- 기본배달료 인상 여부에는 "업주·소비자 부담 늘어나"
- 보험 등 라이더 처우 개선 위한 공제조합 필요성 지적

Q.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플랫폼 배달을 거대 시장으로 키웠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한데요. 앞으로 라이더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배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배달 업계, 연말 성수기 앞두고 '라이더 모시기' 경쟁
- 지역 확대·새벽시간대 등 플랫폼 단건배달 경쟁 심화
- 출혈 경쟁에 수익성 악화…"제 살 깎아 먹는 것"
- 치열한 경쟁 속 배달비 상승…소비자·자영업자 '비명'
- 비싼 배달비에 덩달아 음식값 인상…악순환의 연속
- 적정 배달비·라이더 처우 개선 시급…합리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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