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방안을 주문했는데요. 

정인아 기자, 문 대통령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공식 언급했군요? 

[기자] 

네, 어제(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월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앵커]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길래, 이 논란이 재점화된 건가요? 

[기자] 

넷플릭스가 KT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오징어 게임 공개 전후로 39%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4배 증가했고,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후인 이번 달에 망을 한 차례 더 증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주환 /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지난 5일, 과방위 국감) : 오픈커넥트라는 캐시서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캐시서버를 통해서 통신사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