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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간 검토됐던 안들 중 공격적인 목표를 잡은 건데,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전기료 인상 등 비용 부담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탄소 제로 목표가 어떻게 강화된 거죠?
탄소 감축 목표량은 기존 2030년 26.3%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초안대로 결정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오는 2050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탄소순 배출량 0'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8월 제시했던 시나리오 중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1안을 폐기하며 더 급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국가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 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주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이 거셉니다.

우선, 현실적 대안 측면에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탄소 저감 기술이나 필요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지적 사항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실행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이란 말이죠. 전력공급에 문제없을까요? 또 전기료 등 각종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이 사라지고,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탄중위는 "장기적으로 탄소 비용을 발전 원가에 100% 반영하고, 연료비와 함께 전기요금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도 인상은 불가피하단 의미입니다.

재계 부담과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