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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하면서 받고 있던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2019년에 비해 32.5% 급증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비교해 봐도, 지난해 유지건수 대비 중도해지비율은 4.43%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택을 조금씩 유동화하면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중도해지하려면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를 낸 가입보증료를 포기해야 하고, 그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하며 기존에 가입된 주택으로는 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현행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을 고정해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급증하자 해지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연금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등 대상자의 범위와 집단을 표적화해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