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공권력 사적 사용”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0.18 14:20
수정2021.10.18 14: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18일 오후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金 이어 '이것' 가격도 사상 최고…"시장이 폭주"
- 4.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5.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6.현금부자·만점통장 도전?...20억 로또 원베일리 나온다
- 7."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8.[단독] 지난해 카드로 새차 28조 긁었다…일시불로만 25조
- 9."그 돈이면 다른 것 먹지"…손님 끊긴 맥도날드 '5달러' 메뉴 내놨다
- 10.해외직구 금지 품목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