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책 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한경연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9%로 전체 실업률 4%의 2배가 넘는다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5%로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증가 관련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국경영차총협회, 경총에서도 정책 제언을 내놨죠?  

[기자]

네,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규제 혁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 재해·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이 건의서에 담겼는데요. 

경총은 많은 나라들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기업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