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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15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 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 언론사가 김 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구속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되면 3년 정도 살지 않겠느냐 "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TV조선은 다만 이 발언은 전언의 형태로 입수한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이 지사의 관련정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녹취록 속 그분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분' 이 이재명 경기지사인지, 민간 투자자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는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정직 징계 정당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A 사건 감찰은 윤 전 총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감 당시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팀에 침묵한 이낙연

당의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승복 하루 만에 캠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당의 단합을 말하면서도 경선 결과에 대해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동지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인격을 유린하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이 없어서 민주당 원팀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캠프에 몸을 담겠냐"며 이재명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습니다.  

◇ ​​​​​​​안철수 출마 임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팀 선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보수진영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국민의당은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후보 선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안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17일 출마를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열망이 많은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그날은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조정안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확대 등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방역 완화 혜택과 함께 접종 완료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320명 줄어든 1천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정까지 추산할 경우 1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총확진자 수는 1,600명대 전후가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 ​​​​​​​신도시 사전청약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11곳에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2차 사전청약은 총 1만 100여 가구로 경기도 성남 신촌, 남양주 왕숙 2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지역으로 3천 300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이 1400호 수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정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전세 대출 중단 없다

'대출 절벽'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내놨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시적으로 총량 관리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다소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금융권의 대출 여력은 현재보다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데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