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5 06:06
수정2021.10.15 0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 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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