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건 처리기간 평균 400일 넘어”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3 09:57
수정2021.10.13 10: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출범한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63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89건에 달했고, 처리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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