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삼성생명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재를 확정할 금융위원회 산하 법령 자문기구에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지난 8월에는 암 보험금과 관련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었죠.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엔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인데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을 의뢰했다가 기한 내에 시스템 제작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하는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겁니다. 

금감원은 앞서 이를 보험사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이 위원회에서 최근 삼성생명이 부당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최근 국정감사에도 이런 최근 봐주기가 논란이 됐어요? 

[기자] 

지난주 국감에서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 대해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정당하냐"며 질타하기도 했었죠. 

당초 봐주기 논란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갔다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예상했던 것처럼 무마를 시키려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개월간 장고를 거듭해 온 금융위에서 제재 축소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금감원 제재 이후 중단됐던 삼성생명의 신사업 등에도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