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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입니다.

매달 8만원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도 새로 생깁니다. 국방부는 당초 1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같은 조처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으로 풀이됩니다. 

ROTC 기준으로 지난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8대 1로 떨어졌습니다. 군 입장에선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풀이 축소됐습니다.

국방부는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