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공정위…'직원급식' 놓고 맞붙는다
SBS Biz 강산
입력2021.10.08 18:14
수정2021.10.08 18:4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18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개사의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되고,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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