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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이 나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분 보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손실보상,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Q.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상한선과 하안선을 두면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사각지대 업종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이 업종들에 얼마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업종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냔 불만도 있습니다?

Q.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10월 말 시작되는데요. 1조 원의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Q. 카드 캐시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쓰면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Q. 경제 관료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6%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취업제한을 둬야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계산이 너무 틀린 것 아닌가요?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도 내렸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 체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