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거리두기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달 안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하느냐?"를 놓고 오늘(8일) 회의가 열리는데 손실액 전체 지급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와 일부 지급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정부청사 옆 공원에 대형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의 규제 철폐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손실보상 지금 60% 하한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를 100% 입은 곳에 60%만 준다는 것은 흥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손실보상금에 대해 정부는 업종에 따라 집합금지는 80%, 영업 제한은 60%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처럼 집합 자체가 금지된 업종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똑같이 100%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전액 보상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항의가 거세질 수밖에 없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습니다.

국감에 나온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적절한 보상기준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약 90만 명의 자영업자가 지급 대상인데 코로나 4차 확산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조 원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금 여유자금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