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찝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장 큰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는 우선 피할 수 있게 됐군요.



[기자]

오는 12월 초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7일 오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 끝에, 단기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매코널 대표가 제안한 타협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양측은 오늘 내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6시 현재까지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내부 강경파 반대로 오늘 내 법안처리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합의안이 처리되면, 오는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는 4천800억 달러, 우리 돈 약 571조 원이 늘어나는데요.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한도 22조 달러를 초과한 28조 4천억 달러니까, 약 28조9천억 달러까지 부채 규모가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두 달간은 여유가 생긴 셈인데,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통해 부채 한도 조정을 하라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이 부채한도 조정에 대해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은 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굳이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에 동의하며 민주당 표를 올리는 유리한 일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질질 끌어오다 디폴트 위기를 방관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민주당 측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 예외'를 검토하자 전술적 후퇴를 한 겁니다.

공화당은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은 민주당끼리 알아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라는 입장입니다.

부채 증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면서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 주도권을 쥐려는 겁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부채한도 조정과 관련해 예산조정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예산조정권을 쓰면 상원 100석 중 50명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고, 나랏빚을 늘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고비도 앞두고 있는데요.

당내 진보파는 최대 2조9천억 달러, 중도파 조 맨친 의원은 1조5천억 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2조3천억 달러 안팎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우선 민주당 내 이견이 좁혀져야 하고요.

이후에도 공화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월 이후에도 교착상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