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금융공기업은 예외였습니다.

사내대출로 1억 원 가까이 빌리고 매달 이자는 3만 원 밖에 안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은행 대출과는 달리 최대한도가 1억 6천만 원인 곳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4명은 주택 임차 명목으로 1인당 약 8,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0.5%, 한 달에 내는 이자는 3만2천 원 가량으로 시중은행 최저금리로 계산해봐도 이자 부담이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사내대출로 1억 원을 받았을 때는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같은 상황은 예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캠코에서는 금리가 3%대이지만, 최대한도가 1억 6천만 원이나 돼, 시중은행보다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보통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 (사내대출) 한도 1억 원 정도 주어지거든요.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큰데 한도 (높고)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죠.]

최근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고, 평균 금리가 3~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칙입니다 반칙. 대출 난민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대출 기회를 쉽게 마련하고 금리까지 낮게 책정해서 사내대출을 해준다는 건 시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에 사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고 전달했지만, 노사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해 실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