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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어제(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연 화두를 꼽자면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였는데요.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청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세금 유예 없고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금융권 국감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Q. 올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이슈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대장동 특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재부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슈라도 대장동 공방과 연결 짓고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 국정감사 사흘째, 상임위 곳곳 '대장동 특혜' 충돌
- 금융위·기재부 국감서 대장동 쟁점…개발 이익 논란
- 홍남기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은 사회적 공감 안 돼"
- 부동산 개발 이익 제한 지적에 "보조 장치 검토 가능"
- 野, 대장동 관련 개인·법인 적법 납세에 의문 제기
- 홍남기 "국세청, 다른 사례와 비교 관찰하고 있을 것"
- 세금회피용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 홍남기 "세금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 우후죽순"

Q. 가계대출과 관련해 고강도 조이기를 예고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감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이달 초순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고한 것에 이어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억제할지보다는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가 주가 돼야 할 텐데요.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 금융위, 정무위에 업무보고…금융위 본격 국감 돌입
- 코로나 장기화, 서민·소상공인 경제 어려움 가중 호소
- 고승범 "가계부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증가세"
- 가계부채, 경제·금융 위험요인 작용 우려에 대응 중
-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추가대책 마련 중"
-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 대출 제한 필요성 강조
- 고승범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

Q. 고 위원장은 담보가 확실한 전세보증금 대출까지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 전세대출·집단대출 제한 필요성 질문에 고승범 "네"
-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 들여다볼 것"
- 가계대출 규제 관련 불만 지적…"향후 문제 커질 것"
- 與 "내 담보로 대출하겠다는데 실수요자 불만 많아"
- 고승범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 달성할 수 없어"
- 코로나發 완화 정책에 가계대출 폭증…증가세 지속
- 실수요 보호·가계부채 동시 관리 위해 보완대책 마련
-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갈 것"

Q. 한동안 하향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주 들어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한화마켓이 닫히거나 아예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야권에서는 거래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은행 책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 다시 움직이는 가상자산…비트코인 6600만 원 선 돌파
- 美SEC, 파월 의장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 금지 안 해"
- 겐슬러 "美, 中과 같은 가상자산 금지 조치 안 할 것"
- 글로벌 증시 '덜컥'…가상자산 시장으로 유동성 '무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관련 실명계좌 심사 은행 역할 강조
- 실명계좌 거부로 거래소 줄폐업…투자자 피해 우려
- 고승범 "코인마켓 거래소, 요건 갖추면 원화 거래 가능"
- 명확한 지침 없는 금융당국…은행에 책임 전가 지적
- 고승범 "실명계좌 발급은 국제 기준…바꿀 순 없어"
- 빅4 거래소 독과점 우려…"업권법 논의 적극 참여할 것"

Q.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금융 가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권으로 묶어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계획대로 과세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기본 공제 금액을 두고 주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반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전무하다는 지적이에요?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0% 소득세 부과
- 연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타소득 분류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계획…홍남기 "유예 어려워"
-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불안정…일부, 과세 유예 주장
- 野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동의…국민 자산 보호 먼저"
- 홍남기 "법적 안전성·정책 신뢰성 등에 유예 어려워"

Q. 이번 국감 전체 키워드 중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금융권에서도 플랫폼 문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중금리 대출 등과 함께 혁신을 기대했던 인터넷 뱅킹이 결국 시중은행과 다를 것 없지만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제 토스뱅크가 출범했는데 번호표 논란도 있었고요.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 토스뱅크 5일 출범…인터넷 전문은행 혁신성 도마 위
- 토스뱅크 번호표 논란…사전신청 110만 명 순차 서비스
- 사전신청에 친구 초대 시 순위 조정…새치기 논란
- 野 "인터넷은행, 번호표 없어야…토스뱅크 줄세우기"
- 인터넷은행 4년째…중신용자 중금리대출 효과 '미비'
- 인터넷은행 도입에 금융권 메기효과·일자리 확대 기대
- 3년간 시중은행 영업정 300곳 이상 폐점…일자리 축소
- 野 "인터넷은행이 거꾸로 시중은행 잡아먹는 공룡돼"
- 고승범 "중금리대출 기대 못 미쳐…보호자 보호 고민"
- 빅테크의 금융업 논란…'동일 기능 동일 규제' 재확인
- 고승범 "빅테크 금융업 진출, 금융 안정 차원서 고려"

Q.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증권 관련 최대 화두 중의 하나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입니다. 아직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자칫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한 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을 두고 제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얘기들이 많아요? 고 위원장이 즉답은 피했어요?

- 증권 관련 최대 화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 고승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실질 작동 방법 고민"
- DLF 대량 손실·사모펀드 사태 등에 내부통제 문제 대두
- 금융위 업무자료, 피해자 보상 등 사모펀드 관련 최대
- 3월부터 청약철회권·설명의무 등 금소법 제정·시행
- 분조위 사모펀드 수습 공정성 논란…중립성 확보 필요

Q. 대장동 이슈에 묻히다 보니 올해 금융권 관련 국감에 시중은행들 CEO의 일반증인 채택이 거의 불발됐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요. 향후 일정과 마지막 종합감사 등에 증인 채택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맹탕국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여요?

- 시중은행장 국감 증인 명단 제외…금융권 안도 한숨
- 일부, '사모펀드 사태' 등에 금융권 증인 카드 '만지작'
- 사모펀드- 우리 손태승·가상자산- NH 권준학 등 신청
- 윤종원, 작년 이어 올해 국감 출석…15일 정무위 예정
- IBK,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자 갈등
- 윤종원, 작년 국감서 "불완전 판매책임 회피하지 않아"
- '금융사 CEO' 빠진 금융권 국감…맹탕 감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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